지난해 10월 철도청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KTX(고속철)와 새마을호 열차 운임을 30%와 50% 할인해 주기로 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야 복지국가 문턱에 들어섰다며 환영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1일 발족한 한국철도공사가 체제 기반 구축도 하기 전에 중ㆍ고생의 무궁화호 20% 할인제를 폐지한데 그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해오던 할인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조령모개(朝令暮改) 시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원래 KTX와 새마을호 30% 할인제는 대한노인회가 앞장서서 정부와 교섭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것으로, 고령화사회에서 반듯이 갖추어야할 노약자 복지대책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철도청은 대한노인회가 할인으로 수입이 감소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승차시켜 공차(空車) 운행을 막고, 나아가 이문을 적게 내되 많이 파는 박리다매(薄利多賣) 방식을 취하라는 건의를 철도청이 받아 들여 성사됐던 것이다. 결국 할인제 도입은 참여정부의 복지선진화 정책과도 부합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3개월만에 철도공사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할인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은 돈만 눈에 보이고, 노약자 복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비정(非情)의 전형이라고 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차제에 똑똑히 알아두어야할 것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철도공사는 어디까지나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사실이다. 경영 혁신은 공사의 경영 목표가 될 수 있다. 하나 정부 정책까지를 뒤엎을 권한이나 재량권은 없다. 노인복지문제는 국가정책이고, 노약자 철도운임 할인은 노인복지 내실화로 가는 일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오만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다음은 할인제를 폐지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할인제 폐지론이 나오자마자 대한노인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할인제를 폐지할 경우 실력 행사도 불사할 것과 복지정책의 후퇴라며 철도공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의 반발도 거세다. 철도공사가 적자 보전만 내세워 분노에 찬 이들의 비난과 반발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노약자 복지가 있고나서 철도공사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