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산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제로는 반 이상이 사장,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도의 정책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의 지원기준이 경색되어 있는데다 도자금 대출을 위탁 받은 시중은행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의 정책의지와는 반대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해 중기육성자금의 신청을 받은 결과 3천 300여 업체가 신청을 하여 적격여부 심사를 한 결과 3천 100여개 업체가 지원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대출을 받지 못했고 56%인 2천 200여개 업체만이 지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이 대출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용ㆍ자산가치 등에 있어서도 평가가 은행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은행 턱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91년부터 도의 중요정책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조성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자금의 운영을 맡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경색된 업무태도로 조성된 자금의 대출실적이 미진했다. 이러한 고질이 15년이 경과되면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3천억 원을 증액, 중소기업지원육성에 대한 정책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총 1조 1천 200억여 원에 이르는 방대한 자금을 예산에 반영, 도의 정책대로만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겠다. 하지만 과년도의 실패요인을 해결치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증액이어서 성과도출은 기대키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건의를 들었을 도나 시중은행의 업무태도의 변화는 없이 자금만 증액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은 대출요건 때문에 사장되고 말 자금을 규모만 키워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보다 노력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