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대통령의 취임사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으로 영일이 없다. 특히 라이스 미국무 장관의 청문회 모두(冒頭)연설과 관련지어 말이 많다.
부시 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강조하면서 압제를 무시하거나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와도 같은 맥락인 폭정국으로 북한ㆍ이란ㆍ쿠바ㆍ짐바브웨 등을 꼽고 있으나 이밖에도 많은 나라가 폭정국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일각에서 조차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중국ㆍ파키스탄ㆍ러시아 등인데 이들 나라의 폭정은 눈감아 줄 것이냐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고분하지 않으면 폭정국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부시의 외교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샤란스키의 광장론에 반하는 나라가 꽤 많다는 것이다. 광장 한 복판에서 “누구든 체포ㆍ투옥 등 물리적 위해의 공포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회”에서 중국ㆍ러시아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도 체제희생자인 조자양의 장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에서의 정부비판은 금기사항로 되어 있다.
대저 제압대상국으로 지목된 북한이 문제다. 미국은 북한을 폭정 불량국가로 지정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격대상국에서 벗어나야 될 터인데 북한의 대응을 보면 벽창호 같다. 소위 “김정일의 트라일레마 (trilema)”이다. 김은 개방ㆍ북핵ㆍ정권유지 등 세가지중 하나를 버리지 않고는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라가 어려워 군대ㆍ식량ㆍ백성 중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되느냐는 자공(子貢)의 질문에 군(兵)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군에 의지하고 있는 김정일은 정권을 내놔야 되는데 고민이 아닐수 없겠다. 滿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