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에서 지난해 요구한 공업지역 배정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거부, 일부만 승인해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 경기도가 미국 등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이른바 외자유치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도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불용하는 정부의 건설행정에 실망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곧 추가배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정부의 향후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는 지난 해 파주 문산ㆍ당동 및 용인 남사ㆍ봉평 등 도내 산업단지 9곳에 대해 04~06년 공업지역 수요물량으로 221만평을 신청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5월 신청량의 68.8%인 152만평을 배정 해 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공업지역을 턱없이 적게 배정 받은 경기도는 외자유치 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 추가 배정요구를 건교부에 할 계획이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축소배정하고 추가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시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납득키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침체에도 불구, 대형외자를 유치하고 개발형 공장 건설의 활성화에 힘입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도의 경제부흥 시책에 따라 지난해에는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 냈다. 도의 이 같은 성과는 정부의 끊임없는 수도권 억제책을 극복한 것이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의 경제 진흥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걱정되는바 크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토균형 발전법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 탄압이 과거보다 심할 전망이고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건설경기마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억제책은 도내 기성 기업들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교부가 산업 단지 내 공업지역 배정마저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경기도 죽이기 다름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향평준화 정책을 내세운다는 것은 이 나라의 방향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국가발전지향이 국책의 우선일터인데 그렇지 않다니 기막힌 노릇이다. 건교부의 재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