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1℃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7.0℃
  • 맑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9.1℃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2.4℃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시·군 지나친 과시행정 삼가하라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과시행정에 몰두,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은 채 수백억 원 규모의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청사신축에 나서는 것은 현 단체장들이 임기 내 실적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행정의 전형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신 청사를 추진 중인 시군은 이천ㆍ여주ㆍ성남ㆍ양평ㆍ광주 등 6곳에 이르는데 성남을 제외한 대개의 지자체들이 도비 지원 없이는 몇 백억여 원이 소요되는 청사신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천시의 경우 6천 200평 규모의 청사건립비 367억원 중 30%인 97억여 원을 도에서 지원 받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이천시는 예술회관신축에도 도비 60억여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양평군은 신 청사건립비 50억원 중 50%인 25억원을 도에서 지원 받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양평군은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빈약하다. 여주군도 같은 상태로 청사 건립비 350억원 중 150억여 원이 부족,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개의 시군들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다.
과거부터 단체장들은 재임 시 실적 쌓기에 치중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마을 별 또는 지자체 단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지금도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사례가 많다. 반면에 재정상태를 감안치 않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아니면 축소하여 지자체의 짐으로 된 경우도 많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시행착오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 꼼꼼치 못한 행정으로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도내 이천ㆍ여주 등 일부 시군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가운데에 대규모 신 청사를 건립하려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청사를 신축하리만큼 시급한 지는 재검토가 요망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민 생활 및 편의 관련 사업 외에는 삼가는 것이 시ㆍ군정의 기본인 것이다. 임기 내 실적이 꼭 눈에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선정(善政)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생활에 침윤되는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