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자격자 등에게 브로커들과 짜고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100억 원대의 창업자금을 사기 대출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3년께부터 성남 등지의 무자격자 200여명을 브로커들로부터 소개 받아 위조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허위로 떼어 주어 대출을 알선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신보 간부 이 모씨(42세)는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 1인당 2천만~5천만 원씩의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 대가로 이 모씨는 대출금의 5%씩 모두 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 이씨에게 소개해 준 홍 모씨(37)등 브로커 4명은 대출금의 10%씩 모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모 전과장을 비롯 브로커 4명과 사기대출을 받은 무자격자 68명을 구속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는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과 함께 각종 기업 등 경제자금을 조성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은 다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큰 보탬이 되었다. 창업지원 자금도 지난 2003년 경제 불황으로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도비로 조성,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각종 자금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것은 지나친 인증 기초서류를 요구하는데서 비롯된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보증장치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거진 사기보증서 발급 사건도 따지고 보면 신용보증의 까다로운 메카니즘을 역이용한 사건이다.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허점을 트집 잡아 수수료를 챙기는 류(類)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건수가 많다보니 중간에 전문 위조 브로커가 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신보의 사고대응 태도다. 지난 해 3월께 내부감사를 통해 이모과장의 비위를 적발, 퇴직으로 마무리 한 것은 아무래도 은폐의혹이 짙다. 제2, 제3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강력 대처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