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 포드스쿨 석좌교수와 만나 경기도 기회소득 등 민생복지 분야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쉐퍼 교수는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자로 미시간대 총장 주도 ‘Poverty Solutions(빈곤 해결)’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설레스트 왓킨스-헤이스 미시간대 포드스쿨 학장의 주선으로 전날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와 쉐퍼 교수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도의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지만 창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이 보상한다는 차원의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혜자들이 주로 서민, 노동자, 저소득층 등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층이기 때문에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다”며 “단순 시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또 360도 돌봄,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등 도의 휴머노믹스 정책을 나열, “중요한 것은 경제에 있어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돈을 우선시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쉐퍼 교수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대비해 전용 가능성이 적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사회적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 예전 연구 중 1달러를 똑같이 지급하는데 소비할 사람과 저축할 사람 중 소비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 있다. 1달러의 소비가 순환경제를 일으켜 거시적으로 도움 되기 때문”이라고 공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