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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현정, ‘메리츠화재, MG손보 특혜 수의계약 의혹’ 질타

예보 수천억 투입, 노동자 해고 위기, 메리츠화재만 1조 넘는 이익
고용승계 의무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 즉각 중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특혜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저녁까지 이어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 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고,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MG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돼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특혜는 없다”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매각을 추진했는데 인수하는 데가 없어 수의계약 절차까지 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가 MG손보가 속해 있는 산별노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P&A 방식으로 가면 노동자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며“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떡하냐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것들을 금융 당국에서 중재를 해서 잘 해결할 수 없느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메리츠화재에서 안 사면 어떡하냐고 대답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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