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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2주 차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무게

법사위, 金 공천개입·李 대장동 의혹 대치
행안위는 이재명 코나아이 집중 공방
국방위, 尹 동창 ‘충암파’로 격돌 예상
행정부 감시·견제 국감 뒷전 우려도

 

여야가 오는 14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 국감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감 첫 주 여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총공세를 펼쳤다.

 

이같은 흐름은 2주 차 국감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건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태세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며,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만한 사안도 곳곳에 널려있다.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이 주요 이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가 국감장에서 피감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 사실상 행정부 감시·견제와 민생 대책 점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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