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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동연-김상욱, 안보·보훈으로 언쟁…‘기본부터’ VS ‘정부부터’

김상욱, 지자체 전시임무교육·참전명예수당 등 지적
“경기도, 안보 얘기 하려면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김동연 “지금 정부 정책이야말로 안보를 해치는 것”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안보·보훈과 관련된 언쟁이 이어졌다.

 

김상욱(국힘·울산남구갑)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국감 현장에서 각각 “안보·보훈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안보를 해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질의를 진행한 김 의원은 도내 지자체의 전시임무교육과 참전명예수당 제도가 미흡하다고 도에 비판을 날렸다.

 

김 의원은 “도내 지자체의 병무담당공무원 266명 중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은 61명”이라며 “경기 남부의 경우 이수자가 대부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들은 아예 교육에 관심이 없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가 “병무담당직원 교육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청에 병무담당 직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으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지사는 “구체적인 시의 내용까지 파악하긴 힘들다.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도가 참전유공자 생존자가 제일 많은데 광역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을 보면 제주는 25만 원, 서울은 15만 원, 광주는 10만 원인 것에 비해 도는 3만 3000원”이라며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으면서 무슨 안보얘기를 하냐. 기본부터 지켜라”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53%를 인상했고 내년에는 50%를 인상한다”며 “기본 베이스가 낮았던 사항에 대해 개선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안보의 기본을 얘기하는데 정부가 지금 안보를 해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왜 무인기가 날라다니고 어제 북한에서 그런(포병부대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발표가 나냐”고 되물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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