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 기회소득포럼과 공동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도의원, 전문가, 청년층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이창곤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발제는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이후 발표는 장민수(민주·비례), 최민(민주·광명2) 도의원과 최태석 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는 사업의 대상자인 청년층을 비롯해 도의원, 경기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토론회로 도는 총 4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 전체가 아닌 적절한 연령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사용처를 청년층의 수요가 있으면서 목적성 있는 영역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면서 기존 정책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보편지원 체계에서 지급액에 차등을 줘야 한다”,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권에는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등이 부족해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화폐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아울러 “청년이 필요한 연령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차등 지급 시 시군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등 의견도 제시됐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