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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실 위원회 오히려 증설하다니

경기도가 이름값을 못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설하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도에 설치한 위원회가 부실하거나 2년여 동안 한차례도 개회치 않는 등 상당수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통ㆍ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추가 설치를 계획,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제2청에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북부지역의 민원 등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2청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도는 북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전망과 달리 도가 설치하려고 하는 위원회 중에는 손학규지사 취임이후 2년여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4곳이나 있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또한 16개 위원회 중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소위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어 도의 설치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도전체를 관장할 때에도 현안이 거의 없었다는 반증으로 도의 증설 이유가 허구라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도에 설치한 많은 위원회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편의 또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들었던 것이다. 그때마다 경기도는 위원회 별로 실적 등을 심사하여 전혀 개최한 적이 없거나 미미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타위원회에 통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같은 공언을 슬그머니 감추고는 오히려 증설하려고 해 주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는 것이다. 증설 이유로 내놓은 사안들도 현재의 각종 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없이 수사에 그쳐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부실 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이 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불요예산의 낭비 때문이다. 1년에 한 두 차례 또는 수회에 걸쳐 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재정적 소모는 적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긴요한 의결이 요구되는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도민의견 수렴이 이유라면 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어깃장 놓듯 증설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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