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11일 "제1야당 대표에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폭압적 수사, 억지 기소와 무도한 구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정부의 세수 추계 실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낱낱이 밝히고 민생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 민생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지만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숙한 재정 운영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기재부는 작년 56조 4000억 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 교부세 삭감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라며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필수사업들이 축소될 위기"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은 무정부상태에 내던져졌으며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검찰, 검찰 독재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억압할 뿐"이라며 "이번 선고로 부디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