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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임박…여야, 생중계 여부로 대립각

與. 무죄면 생중계해야…1인 시위도
野, 여당이 오히려 ‘법원 압박’ 주장
재판부 “요건 안 맞아…생중계 안 해”

 

여야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15일 공직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가 임박한 가운데 선고 생중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생중계를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이라고 재촉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에 관해 “이 대표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행태”라며 맞불을 놨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 사건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오히려 그런 (생중계) 요구가 법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한 힘자랑”이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희생자”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등의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이 본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생중계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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