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방세 체납 징수 기법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체납자의 징수 방법 등을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2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시 징수과의 미흡한 지방세 체납 신규 기법 개발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의 징수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윤명옥(민주·비례) 의원은 "지방세 체납 징수 기법 중 새로운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미흡점이 있는 것 같다"며 "1000만 원 이하 증권계좌까지 징수할 수 있는 기법의 경우 작년에도 활용한 기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IRS 데이터매칭시스템 등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하는 데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전자납부시스템 앱이나 플랫폼 등의 알림시스템 확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카카오톡 등으로 이뤄지는 전자납부시스템 알림시스템을 카카오톡 이외의 문자 등 방안을 고려해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체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징수 방법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문자 알림시스템의 경우 스미싱 등 우려가 있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체납자의 경우 징수부서는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