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과 사(私)가 분명치 않아 늘 말썽 피우는 것이 관용차다. 차에 따라 관용 또는 공용 표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일반 자가용과 같아 구별하기 어렵다. 관용차를 어느 시장 부인이 자가용 삼아 타고 다니다 말썽이 난 일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는 자녀 통학용으로 쓴 몰염치한 기관의 간부도 있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는 ‘공차개혁(公車改革)’이 한창이다. 공차개혁이란 관용차 남용을 없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일보(工人日報)에 따르면 서부·사천성의 일부 시에서는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공용차 618대를 구입했는데 이는 일부 예에 지나지 않다. 90년대 말에는 전국의 공용차가 약 350만대에 달해 정부의 예산 부담이 여간 크지 않았다. 1대당 연간 유지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천 900만원으로 택시의 10배, 하급 공무원의 10년분 급료에 해당됐다니 놀랍다. 결국 공용차가 나라 망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공용차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사천성 성도시(宬都市) 무후구(武侯區)에서는 460대의 공용차를 경매를 통해 팔아버렸다. 대신 국장급 간부에게 매월 20만원(1천 800위안), 일반 간부는 5만 2천원의 교통 보조금을 줌으로써 약 7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북경시 산하의 방산구(房山區)에서도 공용차 4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20대는 간부들에게 불하해버렸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공용차를 감축했다고 해서 공차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교통보조비가 간부들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새로운 부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중국 돈 1천 800위안은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의 초임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이런 대안을 내놓았다. “현금 대신 정기권(定期券)을 줘라.” 나라는 달라도 걱정은 같아 보인다.
이창식/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