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공무원 혹사와 갑질행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 노조)이 시의회에 공무원 노동자 혹사와 비효율적 행정감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시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날 새벽 1시를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선량하고 무고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퇴근조차 할 수 없게 다음날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행정사무감사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질 나쁜 갑질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민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심야감사, 무한 반복되는 말꼬리 잡기와 지적으로 점철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27일 기획행정위원회는 밤 11시, 28일 기획행정위원회 다음날 새벽 1시 30분, 29일 기획행정위원회 밤 11시, 건설교통위원회 다음날 새벽 1시 등 심야시간까지 수 차례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져 갔다.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숨쉬기조차 버거운 좁은 회의장에 1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다음날 새벽까지 불필요하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줄 세우기, 숨쉬기조차 힘든 비좁고 열악한 회의장에서의 심야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감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는 노조의 주장에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갈등은 시 노조의 행정사무감사장 간식 제공 문제와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부적절한 행동, 행정사무감사의 존엄성을 흔드는 추가적인 주장으로 촉발됐으며 이는 의회와 노동조합 간 신뢰를 저해하고 협력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각 상임위원장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각 상임위는 감사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방문과 간식 제공의 거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자 신중히 판단한 결과이며 특정 단체를 경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시간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은 의회에서도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담당공무원의 인권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시간에 따른 부담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시민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감사장에 출입한 행위는 행정사무감사의 준엄성을 훼손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기본 윤리와 규범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는 공무원노조 및 집행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 노조는 행감기간중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온 ‘고양시 산하 공무원과 시의회간 상호존중 문화정착 캠페인’ 차원에서 시의회 상임위원과 배석한 공무원을 위해 준비한 간식꾸러미에 대해 한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서 마찰이 촉발됐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