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미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자신을 겨냥한 유튜브 채널의 허위 정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가짜뉴스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를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플랫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광고주를 이탈시켜 플랫폼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나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허위 정보와 연관된 광고주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유튜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콘텐츠 검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광고주가 허위 정보와 연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확산시켜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도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플랫폼과 협력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김 이사장의 소송은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정부, 기업, 플랫폼,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디지털 공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