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겪으며 확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하며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2024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0.4% 또는 그보다 소폭 하락할 수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1%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앞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미국 대선 결과와 수출 부문의 구조적 변화로 경제전망을 수정했는데, 탄핵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카드사용액이 줄어드는 등 소비심리와 경제 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추정치인 1.9%를 유지하면서도 추후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변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모이면 다시 내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심리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현재 재정은 긴축 수준"이라며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

이날 이 총재는 "이럴 때 재정이 (경제에)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새로운 예산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도 좋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변동성이 커진 환율에 대해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져서 여러 개입 등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을 했고, 지금은 다시 안정돼서 전반적인 달러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도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단호하게 완화할 마음이 있다"고 했다.

내년 물가는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목표수준인 2%에 도달했고 이후로도 1%대가 유지되면서 물가안정의 기반이 더욱 견고히 다져지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목표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2%를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다음 점검 시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물가안정목표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과 향후 1~2년 시계에서 물가 안정기조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월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1월(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면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의 금리 결정과 수준 및 속도 등을 고려해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