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제2수사단 설치 추진 ▲제2수사단 구성 요원 편성, 계엄 선포 후 수행 임무 지시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 신속 점거 ▲제2수사단 이용한 선관위 직원 체포 준비 등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 당일까지 한남동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매일 방문하기도 했다. 공관촌 입구에 있는 위병소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장관 비서관 차량을 타기도 했다.
이렇게 김 전 장관 등과 만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문 사령관에게 미리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해 대기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즉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장악, 외부 연락 차단,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점거 등에 방첩사와 정보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30여 명에 대한 체포·수사에 이용하고자 문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수사단으로 편성된 정보사 요원 36명은 4일 오전 5시 30분경까지 작전 투입을 대기하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돼 전원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재직할 당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문책성 인사 조치가 검토되자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문 전 사량관을 유임하도록 조언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