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정당성 논란이 있다며 집행해서는 안되고 경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영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눈치를 보며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으로 만드려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라고 지적하며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 등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민주파출소’를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서 공안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후보사실 비방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박희승 의원이 제출한 적이 있다”고 저격했다.

반면 김성회(고양갑) 민주당 의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지할 권리는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도 “백골단으로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이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을 집행할 때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역시 현행범”이라며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법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