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매입약정 30㎡ 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 조례의 뼈대다.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해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김대중(국힘·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해를 넘긴 지난 2일 인천시가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관련법에 위임 없이 정해 법령에 위반되고 인허가권자의 재량을 침해하며,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미추홀구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된 당일, 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는 시청 애뜰광장에서 개정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20일 ‘원도심 주차난으로 인한 미추홀구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와 오래된 주택들로 주차난에 시달리는 원도심인 만큼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주차대수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기 보단 공실 및 기존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차 여건 악화’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20·30대의 차량 보유율은 약 32%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율은 약 8% 정도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청년·고령자·저소득층 등에서 소득수준, 차량을 비롯한 재산 규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소득 등을 평가해 선정된 청년층의 차량 보유율은 위와 같은 통계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김 위원장이 인천 내 매입약정 소형 공공임대주택 4곳(LH·iH)을 현지 조사한 결과, 차량 보유율은 세대당 0.14∼0.16대에 불과했다.

 

합리적·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재의요구는 반대 민원만을 의식한 무리한 법령 해석과 주차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민원을 우려한 무리한 법 해석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우려는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떨어트리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