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하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헌재 스스로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셈이라며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해당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직격했다.

또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평의가 엇갈리면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이야말로 중립을 가장한 얼굴에 악마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최 대행이 헌재 선고를) 불복해 임명을 거부하면 헌정질서를 흩뜨리는 범죄와 같다”며 “이 경우 혁신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과 앞서 반복된 국무위원 탄핵 추진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연일 최 대행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 탄핵 사유”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