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었고 탄핵에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13일 오후 1시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는 추운 날씨에도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인파로 가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대통령을 지키자'는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즉시 석방', '사기 탄핵 즉시 각하'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높이 들어올리기도 했다.

 

손팻말을 두르고 집회에 참석한 이준성 씨(73)는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완전히 편파적인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대통령이 3분만 시간을 달라 했는데도 문형배 재판관이 끊어버렸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민주 씨(34)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속상할 따름"이라며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기일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장소에서는 '부정선거 검증하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임에 더해 일부 지지자들이 폭동을 예고하면서 경찰인력도 현장 상황을 지키고 있었다. 헌재 인근에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약 3000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세워진 차벽과 바리케이드, 채증용 카메라를 든 경찰인력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집회가 이어지자 20~30대 청년층 지지자들도 모여들었다.

 

집회에 참가한 30대 한 남성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서 오늘 처음 집회에 나왔다"며 "집회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만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집회에 참여하려는 20~30대 청년들도 줄 서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씨(27)는 "마지막 변론기일이라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오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안국역 인근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이 사기탄핵을 즉각 각하하라고 주장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현재 문 재판관에 대한 원성과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한 번이라도 해 본 판사들인지 의심이 든다"며 "이같은 재판을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고 이제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버렸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탄핵 소추안은 각하돼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 경찰을 장악해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해 버렸다"며 "대통령의 명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씌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 계엄으로 끝나지 않은 국민 불안감…尹 신속히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진보단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굳혔다. 이들은 계엄 사태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의 파면시 조속히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일부 관계자들이 기소됐다고 내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둘 사이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라는 위법한 지시를 한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현과 검찰 사이에 수사와 관련된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영장집행을 막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영장 반려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돼야 할 범죄"라며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제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같은 시간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 정권이 북풍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죄'가 제외됐다며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통이로 내몰려 한 범죄자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길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전쟁을 기획한 계엄 시나리오는 다시 실행될 것이고, 수많은 시민들은 불안에 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하고 외환 행위가 가담한 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진보 사회단체들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끝났지만 아직 내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에 동조한 세력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때까지 각종 집회를 여는 등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촛불행동은 매일 저녁 7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전국집중 촛불문화제' 집회를 개최해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과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인근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세력은 아직 수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나와는 상관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더디게만 느껴진다"며 "만일 탄핵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끝난다면 제2차 3차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일 수록 윤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의 시일은 앞당겨 질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집회에 동참해 뜻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시도한 경호처 관계자들과 계엄의 정당성에 옹호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아무도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현 정권이 계속된다면 또 다시 민주주의가 탄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