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고 피력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임기 내내 강조해 온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 총재는 25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또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8%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환율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에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냈고, 나머지 2명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시장에서는 올해 2월을 포함해 2~3회 정도 기준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기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제일 억울한 건 저희가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고 하는데 실기했다, 인하 안 했다 보도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 가계부채 때문에 한두 달 금리 인하를 늦췄고, 올해 1월에도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면 가계부채를 잡는 데 도움을 줬고 환율 변동성도 잘 조정했다"며 "맡겨 주시고, 자꾸 실기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 한은 총재 되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1.8%)에 대해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임기 내내 언급해 온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1.8%의 성장률을 낮다고 보고, 내년·내후년에도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내년 1.8%면 괜찮은 수준"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이)낮은데 우리 혼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등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등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공조가 필요하다면서도 추경 규모는 기존과 같이 20조 원 이내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20조 원 이상 규모는 부작용이 크다며 "진통제를 갖고 경제가 다시 훨훨 날도록, 옛날과 같이 막 뛰도록 하는 효과를 바라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