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에 대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40개 의대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천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이날 2024·25학번으로 최대 7천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에 대해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모델(시나리오)도 공개됐다.

이 모델은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 후 순차 졸업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24·25학번 순차 졸업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 후 24·25학번 순차 졸업 등 네 가지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모델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거꾸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전공의도 돌아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면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의정 갈등이 종식되고 의료 개혁이 의정 간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