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금년 1월에 개최되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로써 지자체는 요양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이 수반된다.

돌봄 통합지원법에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 ‘계속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기’ 등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 기본모델을 정립과 지역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준모델 제공과 서비스 방향성 제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 홈케어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돌봄과 의료가 결합되는 다학제 주치팀 운영, 의료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들에게 방문 의사 주치의제 시행과 함께 통합돌봄 종사자 육성 및 재가돌봄 조직 설치·운영 등의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감으로써 체계적인 돌봄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고령인구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에이지테크; Age Tech)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2033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352조 원을 뛰어넘는 블루오션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AI 조언시스템, 예측 의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이 헬스케어의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자 자립 생활기술의 발전으로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낙상·안전사고 예방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안전홈케어, 사물인터넷(IoT) 기반 독거노인의 안부와 건강을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 돌봄, 가정 내 건강 및 의료(간호) 모니터링을 위한 생활밀착 돌봄서비스, 낙상·수면무호흡 감지 및 대처를 위한 생활안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고품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이다. 미래 헬스케어 산업에서 AI와 빅데이터의 비중은 날로 높아져, 풍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효과적인 돌봄시스템의 활용은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차원의 예방의학, 조기진단 등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사회적 노인 돌봄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노인 환자를 위한 의료·요양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 또한 크게 줄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