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사전 절차인 ‘기술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급 협의에 돌입했다. 한미 양측은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세 분야에 2~3개씩, 총 6개 내외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세부 의제 조율에 착수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이틀간 기술 협의를 마쳤다. 기술 협의는 고위급 회담에 앞서 실무 선에서 협의체 구성과 의제 조율 등을 다루는 절차다.

정부는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작업반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 안건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방한할 예정이며, 한국 측은 안덕근 산업장관 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작업반은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무역균형), 투자협력 등으로 나뉘었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약가 정책 등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美 “속도감 있게”…韓 “차기 정부 고려, 성급한 타결 없다”

문제는 ‘속도’다.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오는 7월 8일까지 90여 개국과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시간 집회에서 “우리는 그저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 너무 오래 끌면 그렇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과 일본이 오히려 선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덕근 산업장관도 국회 법사위에서 “절차상 대선 전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선과 국회와의 협조를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으며,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구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컨트롤타워 공백 속 협상…“성실한 협상, 결정은 차기 정부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잇달아 사퇴하면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는 ‘대대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통상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성실한 협상 자세’를 유지하되, 실제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금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산업부 통상정책자문위원장)도 “톱다운 방식의 통상 협상은 지금 정부 체제에서 무리”라며 “실무 협상은 성실히 하되, 정치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