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시의 기회발전특구 관련 연구용역 기간은 당초보다 연장됐고, 정부의 수도권 기준안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완료 시점이 지난달 말에서 이달 말로 연장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28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차 후보지 검토 결과 기존 계획과 방향이 달라지며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용역 일정이 밀리며 완료 시점이 한 달가량 늦춰진 상황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특구 후보지를 도출하고 투자기업 유치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고령화와 낙후도가 심각하고,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와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의 용역이 마무리되더라도 특구 지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에 대한 특구 신청 기준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인천은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만 지정 대상지에 해당하는데, 현재 신청을 위한 기준 설정이 비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시의 용역이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수도권 신청 기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은 지방시대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올해도 지방시대위와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기준안 마련을 건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원칙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시가 용역을 통해 특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해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한 특구 지정은 사실상 답보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용역으로 후보지를 마련하고 신청서도 작성할 계획”이라며 “시가 특구 지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어필하며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