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2일 각각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정책 대결을 본격화했다. 

 

특히 대표적인 1호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워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의 민주주의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을 제시했다.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제주·강원·전북)을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1호 공약과 관련해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정비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GTX의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확대 추진도 공약했다. 이를 통해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핵 위협과 국가안보를 위해 “북한의 핵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비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을 위해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하며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도 제시했다.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위해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