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개 정당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523억 832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민주당(국회의원 의석 170석)에 265억 3146만 원, 국민의힘(107석)에 242억 8624만 원, 개혁신당(3석)에 15억 6554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 등록마감일 후 2일 내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번 대선의 선거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60억 원가량 증가했다. 

2022년 실시된 20대 대선에서는 465억 4591만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으며, 19대 대선에선 421억 4249만 원, 18대 대선은 365억 8660만 원이 배분됐다.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은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각각 지급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