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특수교육 현장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어려움이 호소됐던 만큼 특수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으로 A씨가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녹음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 결과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도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약 10만 3000명 중 25%에 달한다. 

4명 중 1명이 경기 지역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도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으로 특수교육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제 신속대응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1개 교실당 2명 이상의 교사 배치를 목표로 230명의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고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 200명과 협력강사 521명을 증원하는 등 목표치 100%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특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행동지원을 지원하는 '경기특수교육원'을 착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과밀학급, 교사 부족, 학습 다양성 부족 해소에 주력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계획’은 정해진 3년의 기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기도의 장애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람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