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금융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공약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12·3 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한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로 구성된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의 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잠시멈춤대출을 도입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 3'라고 평가하며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은 앞서 2023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이자 환급에 나서며 상생금융을 실천한 바 있다. 또 지난해부터 3년간 매년 7000억 원씩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약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조 단위의 지출이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회성 금융지원이 반복될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가계부채와 연체율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이에 금융권과 정치권 사이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 제도를 정교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은 부실화하기도 쉽고,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약이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은행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