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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 삼권 장학 독재정치 규탄 대국민 호소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원협의회가 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앞에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삼권장학 독재정치’를 규탄하며 민주당의 전례 없는 사법부 파괴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당협위원회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피켓을 들고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독재정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국가의 바탕을 뒤흔들고 평범한 우리 삶까지 위협하는 1인 독재로 가는 위험천만한 폭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김포시을 당협위원들은 “이재명 사법 시스템은 입법기관 무력화 시도, 지방정부 권한 침해 등을 사례로 들며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지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트리고 ‘이재명 맞춤형 법정’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려는 시도는 명백한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대법관 100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에다 특정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등으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적 파괴적 폭거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여론 환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이재명 삼권 독점 행태에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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