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4일 앞두고 의정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일 의정부 태조이성계 동상 앞 집중유세를 위해 연단에 올라 “동네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다. 오는 길에 경기북부 분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억강부약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북부를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자주적 재정을 통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북부는 각종 규제로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분리 안 하고도 규제 완화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분리돼도 규제 완화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하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부에 경기남부보다 약 1.5배 높은 SOC 투자로 균형을 맞췄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인구도 적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산업 기업을 유치해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때 분리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부족한 세수 재정이 북부 전체에 8000억 원, 연간 시군을 합치면 3000여 억 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 1조 원 넘게 북부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북부가 발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도지사 시절에는 겨우 북부에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권한을 저한테 주셔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의 오랜 과제로 자리 잡은 미군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선 “도지사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법을 바꿔도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는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겠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북부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겠다”며 표심을 호소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