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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출산정책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직주 근접 효과“

출산지원금 확대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청년층 유입 위한 일자리 및 주거 환경 조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지원...아동친화도시 조성

정 시장“청년의 정착이 자연스럽게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

 

 

‘7000명’

 

이 숫자는 지난해 화성시에서 태어난 아기의 숫자다.

 

화성특례시가 2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시의 출산정책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

 

성공적인 출산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통한 것이다.

 

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적임을 알고 이를 공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성공적인 출산정책을 살펴봤다. 시는 먼저 출산지원금 확대 및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2023년부터 첫째 자녀에게 100만 원, 둘째·셋째 자녀에게 200만 원, 넷째 이상 자녀에게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 유입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환경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동탄테크노밸리 등의 산업단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탄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을 끌어 모으고 있다.

 

또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산부 건강검진,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산후조리비, 모자 건강 프로그램, 아동수당 등 보육 및 교육 지원에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등을 통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결과로 시가 인구절벽이라는 거센 흐름 속에서도 출생아 수 전국 1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2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성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7000명을 넘겼다.

 

 

 

지난해 출생아 수 72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6714명보다 무려 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 0.79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적인 저출생 흐름이 이어지고 잇는 가운데 화성시만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명근 시장은 “꾸준한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헸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청년의 정착이 자연스럽게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의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5만 6,101명이었던 청년은 지난해 28만 91명으로 약 2만 3,990명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4,441명 증가해 도내 특례시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시는 눈에 띄는 성과의 배경에는 일자리와 견고한 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 환경이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시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의 기업이 밀집해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95조 1,507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산업 환경은 풍부한 일자리와 활발한 지역 경제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착,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더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 또한 청년의 정착과 출산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탄 1·2기 신도시와 봉담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환경과 주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하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청년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유치와 정주 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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