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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도당 “무산된 민생회복지원금, 포퓰리즘의 민낯”

배지환 대변인, 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비판
“사업 실체, 대선 겨냥한 민주당식 매표성 정책 시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식 포퓰리즘의 민낯을 여실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배지환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의 문제는 ‘무책임한 퍼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지환 대변인은 해당 사업을 도와 시군이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임을 언급하며 “시군에 수십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넘긴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사전 논의도, 준비도 없었다. 공문 한 장으로 시군에 예산을 내라고 요구했고,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들이 반발하자 유야무야 사업을 접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이처럼 정책 하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채 ‘하달하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행정은 ‘포퓰리즘의 폭주’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매번 선거철만 되면 ‘복지 확대’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지출을 시도했다”며 “김동연 지사는 민생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실체는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식 매표성 정책 시연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배 대변인은 김 지사에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면 도비로라도 설계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도민이 필요로 하는 건 선심이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세금을 동원한 매표성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도는 민생 회복이 아닌 정치 회복을 위한 쇼무대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도내 시군 상당수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자 지난 21일 업무 연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유보를 통보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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