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출석 요구를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앞을 활보하고 있다는 보도 사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굉장히 충격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또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도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이번엔 주요종사임무 피의자, 내란 1위와 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 민주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다만 김 전 장관 입장은 구속 만료가 아닌 보석으로 출소돼 법원의 조건부 관리를 받게 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헌정질서 전복음모 ▲불법군사조직 구상 ▲정치사찰 및 살인예비 등 중대 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