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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평택 장사시설 분담금·보상 문제 질타

300억 안성시 분담금, 은산리만 보상? “산하리는 안성시민 아닌가”
“평택이 운영 수익 챙기고 안성은 적자 떠안아”… 구조적 불평등 제기
“혐오시설 아니라면 직접 설치 검토해야”… 공론화·대안 요구

 

평택시가 주도하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사업에 안성시가 약 300억 원의 분담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안성시의 입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사업과 관련해 안성시의 대응 부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제232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보충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안성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안성시의 보다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 정립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총사업비 1500억 원 중 안성시 분담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르지만, 정작 보상은 평택 은산리 주민들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며 “300~400미터 거리의 산하리 주민들은 같은 피해를 겪는데도 형평성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라면 안성시가 이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협의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평택·오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을 논의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투명성과 정당한 대의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화장시설 운영 시 연간 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투자비용 이자까지 합치면 약 16억 원의 재정부담이 생긴다”며 “수익은 평택시가 가져가고 적자는 안성시가 부담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화장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며 “타지역까지 원정 화장을 가는 안성시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안성시만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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