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7월 지난 10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 보충 질의서를 통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시장이 모든 절차와 결정이 환경청과 용인시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안성시가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아무런 실질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김 시장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회 방류 계획이 삭제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안성시가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해 묻는 최 의원은 “시장 해명대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 소관’이라면, 주민 의견 수렴은 왜 없었는가? 이 무책임한 침묵은 사실상 묵인과 같다”고 강력 질타했다.

고삼저수지는 지역 농업용수이자 친환경 급식의 핵심 기반임에도, 이러한 변경 사항이 “안성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는 한 줄로 처리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김 시장이 법적·현실적으로 재평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조항을 인용하며 “예상치 못한 중대한 영향 발생 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폐수가 농업용수로 유입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이번 사례는 ‘전례 없는 영향’이며, 재평가는 당연한 절차다. ‘불가능하다’는 시장 답변은 시민 안전을 방기하는 행정의 면피에 불과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시장은 “행정절차 완료로 우회 방류 재추진은 어렵다”고 밝혔으나, 최 의원은 “절차 완료 여부가 시민 생존권과 환경권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며 우회 방류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또한 ‘모니터링 위원회’가 실질적 시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중심의 감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폐수 방류로 인한 농산물 오염 피해 보상 관련 김 시장 설명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 입증은 결국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누적 피해와 저농도 축적 오염에 대한 사전 역학조사와 경보 체계가 전무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직 협약 이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협의 중이라는 시장 답변은 실질적 진척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 피해만 누적되고 기업은 무책임한 상황이 반복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이 SK하이닉스가 아닌 안성시와 소송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시는 행정소송 지원과 어업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 행정은 기술적 근거와 절차를 내세워 시민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이라며 “시장 역시 기업과 중앙정부 뒤에 숨지 말고, 시민을 위한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안성 농업과 주민 건강, 미래 세대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끝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