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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지방세 징수 전국 모범 2년 연속 대상

법 해석·현장 분석 결합… 시, 체납징수 분야 선도

 

하남시는 세원관리과 유재훈 주무관이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 체납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례를 공부하고 실무 역량을 겨뤘다. 본선 진출자들이 서면심사를 거쳐 발표를 진행했다.

 

유 주무관은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징수가 어려운 신탁재산에 대한 구조 분석과 법령 해석을 통해 ‘신탁유보금’을 ‘신탁수익금’으로 전환하는 신규 징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LH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핵심 임차인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2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는 법률 해석과 자산 분석을 결합한 혁신적 징수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유 주무관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대상’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하남시의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이 거둔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 기관에 선정되는 등 지방세 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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