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이었다. 72년 전 그 날, 이렇게 오랫동안 휴전과 분단이 이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 미·소 냉전체제가 강력한 데다 남북한 분단체제와 적대관계도 그만큼 확고했다. 참전국 협상으로 분단을 해소하려던 1954년의 제네바 정치회담이 실패했고, 1970년대 이후 남북대화 시도도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초 냉전 종식의 와중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분단 상태에 놓여있다.

남북간 적대행위와 군사충돌은 특히 DMZ 접경지역에서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개전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사시 접경지역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실로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2014년 10월 연천군 중면의 고사총 낙탄 사건 때 크게 동요했고 대피소로 피산해야 했다. 당시엔 군의 포사격 훈련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이 빌미였는데,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중단하면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한때 성공했다.

그 해 4월의 판문점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가 채택될 때 필자는 국방부에 재직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북한과 북한군에 관해 연구한 입장에서 적대행위 중단과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감격적이었다.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느라 국력을 소모해온 북한이 마침내 접경지역 군사연습과 비행금지, 해상 완충구역 설정 및 DMZ에서의 시범적 비무장화 등 군비통제 방안에 동의했던 것이다.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을 위해 범정부 TF와 DMZ 현장, 유엔군사령부와의 군사협의 등으로 분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 2월 북미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해결이 봉쇄된 채 남북 합의의 추가 이행까지 중단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 문재인정부 내내 군사충돌이 억제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합의이행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 등에도 북한의 후퇴를 되돌리지 못했다. 그 뒤 윤석열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며 북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다 대북 전단, 확성기방송 등으로 갈등을 빚고 결국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무효화 조치까지 취했다. 접경지역에서는 오물풍선과 소음방송이 오가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됐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우리 군의 평양 상공 드론 침투도 이루어졌다.

지난 달 이재명정부의 출범 이후 다행히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는 듯 하다. 새 정부에서 확성기방송이 중단되고 대북 전단 발송이 자제되자 북한도 상응조치를 취했다. 대선 공약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이 제시됐고, 신임 통일부장관은 일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와 DMZ 평화적 이용 입법 등을 통한 접경지역 평화협력 구상까지 밝혔다. 이미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북한은 어제 28일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남북대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사안마다 폄하하면서도 거친 언사는 없었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서 시간을 두고 일정한 진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