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0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치 검찰’·‘검찰 독재’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셈이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다고 하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냐”며 “그동안의 고초를 위로하고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부원장과 같이 이러한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런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김 전 부원장을 두고 ‘성직자 같은 품성’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보석이 인용되자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심지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은 누구 차례냐”며 “정진상이냐, 이화영이냐, 송영길이냐. 죄 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이냐”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