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갈매역세권지구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용불량자 등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오후 2시 윤호중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는 인력업체 관계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간담회가 열렸다. 박석윤 윤호중 의원실 보좌관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남양주·구리 지역 주민들도 함께 자리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현행 임금 지급 시스템이 오히려 체불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받는데, 행정 절차상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60일이 지나야 입금된다.

A 업체 관계자는 "갈매역세권지구에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생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왔으나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곤 떠나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실제 저희 업체를 방문하는 이들 중 약 25%는 통장 자체가 없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다. 이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B 업체 관계자 역시 "하도급 지킴이라는 제도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이 일용직조차 못하게 한다"며 "결국 경제적 약자들이 합법적인 일도 못하게 해 죽음으로 몰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밖게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하는 곳일 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며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정부 지침상 신용불량자 등은 통장 계좌 인증만 가능하면 현금으로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오는 6월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가 마련되면 현장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 의장은 "신용불량자와 같은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에게 통장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등 이러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결국 이러한 약자에게는 일용직조차 못하게 되는 구조로 보인다"며 "LH는 신용불량자와 같은 약자가 일용직 노동에 참여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나"고 주문했다.

업체 측은 "이미 LH가 몇 달 전 현금 지급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하도급 지킴이만 강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 매주나 보름 단위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력업체가 제도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LH 측은 “제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향후 LH를 규탄하는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박 보좌관은 "결국 인력업체와 LH 서로 난감한 입장인 상황"이라며 "신용불량자 등 약자가 절박한 상황에 인력업체를 찾지만 당장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문제점은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