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복지와 돌봄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성공적인 정부로 자리매김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간병책임제’ 안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1년 전 작년 8월에 후반기 중점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며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 간병인에게는 가급적 좋은 일자리, 국가적으로는 국민 개인 개인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정부가 복지·돌봄 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간병책임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로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도가 지난 2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는 공적 간병지원 사업이다. 도는 정부의 간병국가책임제 추진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한 바 있는데, 4대 전략으로는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정말 잘했다. 프로젝트 결과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우울·불안·스트레스·심리적 고통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들었다” 며 “당연히 국가돌봄책임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수진·남인순·서영교·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용선·김예지·김윤·전진숙 등 여야 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리며 국가간병책임제 도입에 힘을 보탰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