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하면서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내 오피스·상가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LHRI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약 250m) 숙박시설·업무시설·상가·노유자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면 총 46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는 부동산원,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수치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을 통해 도입했으며, 2025년까지 총 4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 LH는 서울 성북구의 ‘안암생활’(구 관광호텔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포함해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중단됐다.

LHRI는 원인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구분 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거성능 저하 우려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로 사업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들어 사업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 민간 개발자에게 세제 혜택과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만 8500가구가 공급됐고, 2030년까지 추가 7만 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맨해튼 금융가 오피스를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정부 또한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를 핵심 주거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공적주택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조 3000억 원 늘어난 22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