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비관세 복합 무역장벽이 심화되는 상황에 FTA 등 무역협정을 활용해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3일 수원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FTA·통상 정책 포럼’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포럼은 김현준 삼일PwC 관세법인 이사의 ‘미국 관세협상 이후,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과제’, 송영철 경기연구원 박사의 ‘비관세장벽 및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 중심의 경기도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기조강연에 이어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김 이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최종 합의로 인해 지난해 대비 12개월 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6.72%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발효된 보편 및 품목관세 영향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한국 기업들의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검토 항목으로 ▲원산지·자유무역협정 ▲대체 가격 책정 ▲퍼스트 세일 등을 제시했다.
특히 “트럼프 관세·통상 불확실성에서도 FTA 등 무역협정은 여전히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도 “FTA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효율적 경쟁 수단”이라고 말했다.
송 박사는 관세·비관세 복합 장벽에 따른 대미·대중 등 주력시장 수출 저하 압력, 수출전환·제3국 시장 경합 심화, 산업경쟁력 약화·국가성장동력 하락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FTA 활용 디지털 인프라 구축·공급망 비용 절감 ▲R&D 투자 ▲CBAM·ESG 등 준수 ▲제3국 시장 다각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임목삼 경인여대 교수, 홍재남 남양고진공 대표와 송 박사, 김 이사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및 무역구조의 변곡점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미국 시장 대체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FTA활용 제시에 대한 기업의 FTA활용 전략 방향도 모색했다.
또 강화되는 대미 수입규제, 기업규제 등 비관세장벽에 미중갈등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이에 경기FTA센터는 내년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개최 및 통상환경조사단 파견을 통해 신흥 잠재시장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MoCRA·CCA·FPFA 대응 지원 ▲FTA 체결 59개국 대상 종합컨설팅 ▲신규 발효·서명·타결 FTA국 대상 신시장 타겟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경식 FTA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통상 변화의 전략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수출 전략 등 두 가지가 핵심”이라며 “경기FTA센터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 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미국 관세로 인한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중국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 등 한국의 경제 미래가 밝지 않다는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영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도와 유관기관은 수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도 수출 통상 정책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방향성 마련을 위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