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 하게,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며 “그걸 어떻게 맞바꾸나.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협치도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장은 먹어야 하지만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 “주가 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하라고 해놨다”며 “이 방송 보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말라”고 웃으며 경고했다.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 방안을) 대선 때에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며 “부당한 악덕 기업인과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귀국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총 316명으로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이며, 외국인이 14명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전하고, 석방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중단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현지에 직접 투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미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견은 당초 1시간 30분 예정됐지만 질문이 이어지면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