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재의요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춰 세우라. 3개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정치수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3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양보하라’고 한 게 불과 4일 전”이라며 “어제 (취임) 100일 잔칫상에 올린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여당이 양보한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제 취임 100일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어떤 점이 위헌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대통령이 밝혔다”며 “그게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또 불과 하루 만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뒤집어버렸다”며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지만 뒤로는 합의 파기와 배신 그리고 야당 탄압뿐”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실에 경고한다.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당 탄압과 특검 수사 중단하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품격이 불과 100일만에 의심과 경멸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추락했다”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올라 신냉전의 셰계 질서를 과시하던 그 시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무릎을 조아리고 아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신(이 대통령)은 범죄 피고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며 “검찰을 없애고 법원을 겁박해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럴수록 국민의 올가미는 더 강하게 이 대통령을 옭아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행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3대 특검에 대한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거절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재의요구서는) 관련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도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