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적격성을 심사했던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소환했다.

18일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공관장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지시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조처를 받았으나,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내린 지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위 개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이미 적격으로 평가돼 형식적인 서명만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사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심사위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심사위는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으며, 후보의 외국어능력·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도 이날 재차 특검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 소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7∼8월 국방부 조사본부 등 수사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소장이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8월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님이 전화 와서 3쪽 일부를 또 수정하자고 했다. 수색 활동을 부여받은 4명은 빼고"라는 등 혐의자 축소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당시 제외된 4명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및 국회 위증 고발 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사업가 최택용 씨는 이날 오전 9시 1분쯤 특검에 출석하며 '단체대화방에서 구명로비 관련 논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논의한 적)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위증한 적 없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법사위는 최 씨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체채팅방에서 거론된 '삼부'의 의미 등을 묻는 의원 질의에 위증했다고 의심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